[전문]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 발족 의의 및 1차 회의 내용

제주해군기지가 지난 10년간 제주사회를 양분하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건설 되었음에도 해군이 강정마을에 3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또 다시 제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국가가 심각하게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조래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고,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 내에 공식적으로 창당되어 활동하고 있는 5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 1차 민·정협의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각 정당 대선후보 구상권 철회 공약 채택 

- 도내 각 정당 제주도당은 중앙당과 공조하여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가 손실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제주도당들은 중앙당과 공감대를 형성 할 것을 최대한 노력한다.

3.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파악하여 공유

-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소한 사안일 경우, 그 취하 절차와  법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반작용은 없는지, 반작용을 최소화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미리 연구하여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게끔 한다.

구상권 문제의 정치권내의 해결은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민정협의체가 갈등해소의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2017. 04. 03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