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기차 특구, 전원 찬성...문재인-심상정 '공급 위주 지양'
제주전기차 특구, 전원 찬성...문재인-심상정 '공급 위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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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 제주의 선택은]⑦ 1차산업 및 신성장 산업...해상물류비 지원엔 '이견'

제19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지역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태부족,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역대 선거에서 ‘정치 풍향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듯한 선거일정 탓에 관심도가 떨어지며 그저 ‘1%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과 현안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하는 기획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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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1차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해상물류비 국가 지원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하지만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기차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정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제주의소리>가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6-1.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전국 시장점유율 50% 이상 차지하는 밭작물(월동무, 브로콜리, 당근)은 전체 농산물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공급을 위해서는 해상 의존도(94%)가 절대적입니다.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비용(해상운송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먼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조건없는 찬성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농산물인 경우 물류비용 중 해상운송비가 44%를 차지하며,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해당 부처에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운송비를 국가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해상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원 여지를 남겼다.

 6-2. 정부는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를 글로벌 전기차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를 ‘전기차 특구’(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도개선)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제주도가 '2030 탄소없는 섬'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기차 특구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 바른정당 유 후보는 조건없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와 정의당 심 후보는 전기차 특구 정책에 대해 '찬성'은 하지만 , 현재와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기차 공급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자립, 자동차 줄이기 정책과 연계해 자동차 생산기업의 공동참여방식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차 공급 위주의 정책 보다 자동차 자체 줄이기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 역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특구 지정을 찬성한다"면서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거대 프로젝트 인데도 도민과 소통,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공급 일변도의 정책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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