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30분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와 한미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미 FTA 강연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지난 1차 협상에서 감귤부문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아 민감품목 제시 않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워낙 협상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미합의 사항으로 불거지지 않아 민감품목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FTA 저격수'로 나선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 "한미FTA' 원래 계획되지 않았었다"…"한국 정부가 매달려 협상 시작" 비판

정 전 비서관은 "당초 미국은 '스크린쿼터' '약가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등 4개 선결요건을 한국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FTA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비로서 시작하게 됐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중단된 일본과의 FTA협정을 위한 공식 용역만 100개가 넘을 정도였지만 한미 FTA 관련해서는 2005년에야 국책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며 "그동안의 연구도 무역수지 동향 등 아주 추상적인 분석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정 전 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철저한 미국을 상대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대비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올해 국회비준 등을 생각한다면 한미 FTA 협상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줄 협상을 1년도 안돼 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투자부문 미국안대로 되면 공공서비스 몰락…환경.국민건강권.노동권도 축소

정 전 비서관은 "투자부분은 미국 사람들 조차도 주권을 포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할 정도"라며 "기업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투자에 대해 제소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실제로 나프타(NAFTA) 협정을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민간기업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투자에 대해 제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일개 기업이 제소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몰락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교육과 의료, 전기, 수도 등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기업이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협상을 체결할 경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협상에서 감귤 민감품목 제시 않했을 것"…경제에 관한한 미국은 '깡패국가'

정 전 비서관은 "우리 협상단이 협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농민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은 자신들의 농업보조금을 철폐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의 농업보조금을 없애라고 하는 등 완전히 거꾸로 하고, 협상 내용을 보면 이해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감귤 경쟁력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쟁력 강화도 보조금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한라봉이 선키스트나 델몬트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농업부문은 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멕시코의 경우 옥수수산업이 무너지면서 미국에서 3배나 비싼 값에 옥수수를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세계적인 농업다국적기업들의 독점이 한국에서 틀림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에 관한한 미국은 깡패국가로서 농업부문은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 FTA 추진세력은 대기업·경제관료·보수언론…"노무현 정부의 외부쇼크 개혁"

정 전 비서관은 "어느 나라든 FTA 최대 추진세력은 재벌이나 대기업"이라며 "당장 상품수출 늘지 않아도 국내규제 철폐나 역차별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두번째로는 시장에 맡기면 모두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봉하는 경제관료"라며 "이는 우리나라 재경부 관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관료 신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세번째는 보수언론으로 조중동 같은 언론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이들의 얘기가 국민들의 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을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개혁에 실패하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연정이 실패로 끝난 후 외부쇼크에 의한 개혁을 하려는 것 같다"며 "한미 FTA 한나라당 정책으로 시장주의는 기본적으로 부작용 일어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시작은 노무현 정부가 미리 해주는 것으로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다음 정부에서 온갖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 상태로 협상이 체결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에 서지 말라는 법 없다"고 전망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정부가 워낙 비밀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