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예산안 제주지원 국비 2.1% 증가...상하수도, 4.3 현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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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 입체교차로가 설치된다.

제주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8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 292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7년 국비 확보 예산 1조2657억원 보다 268억 원(2.1%)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국비 증가율 1.7%보다 0.4%포인트 높다.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도 지역현안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국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국제공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해 공항주변 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기재부와 국토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기재부 최종 3차 심의시 35억원이 극적으로 반영돼 공항 주변(신광로터리 및 오일장 주변)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90억원이 반영됐고,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 5억원, 판포 및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원 등이 신규 반영돼 향후 상하수도 사업 확대와 생활 현안 해결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현안 과제인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에 19억원, 4·3 유적지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에 13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 99억원 등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계속되었던 굵직한 역점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174억원),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30억원), 전기차 보급(103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청정자원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5억원)와 산림생태지원센터(25억원) 등 국가직접사업들이 새롭게 반영되어 향후 지역 연관산업의 발전과 국가 투자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기차 안전검사센터 53억원,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37억원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반영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원), 전기자동차 안전검사기술센터 구축(53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인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국비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국비를 증액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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