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회복지 예산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 전국 평균(25%) 수준으로 확대 △건강예산 보건 분야 예산 3% 확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과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 확대 등을 원희룡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읍면동 참여예산으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도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25.3%에 미치지 못한다. 제주지역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해 한때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도정이 말로만 ‘복지 1등’, ‘촘촘한 복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전국 평균 2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체 예산 대비 1.2%에 불과한 보건예산을 3% 이상 확보해 공공의료 확대, 도민 건강관리 강화, 의료 서비스 질과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학교 급식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방사능이나 GMO 같은 성분이 들어가면 안된다.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14년 132억원, 올해 170억원, 2018년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인구에 따라 2~5억원씩 획일적으로 배분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 수준이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조성되는 만큼 도민들이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 예산은 도지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2018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도민 공청회 개최를 제주도에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18년 예산안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되는 예산이다. 선심성 예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예산의 타당성, 시급성, 효과 등을 검토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전체 예산안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 그 내역을 분석해 공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25일 제주도는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확정과 연계해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기존보다 769억원이 증가한 5조656억원으로, 제주도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추경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654억원, 특별회계 115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44억원, 지방교부세 500억원, 국고보조금 102억원, 보전수입 8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