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제주의 경험이 열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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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분권개헌 토론회...“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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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KCTV제주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왼쪽부터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권영효 제주대 교수. ⓒ 제주의소리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인의식이 전제조건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주최하고 KCTV제주방송이 주관한 ‘지방분권개헌 토론회’가 16일 오전 KCTV제주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창일 국회의원,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헌안의 방향성 분석과 향후 전망이 이어진 가운데 지방분권이 현실화 할 경우 제주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선도적 모델로 꼽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1년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강창일 의원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 위임해놓고는 재정적으로 손을 놓고 있으니 각종 인센티브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도 내부에서 보자면 주민들이 관이 더 접근하기 쉬워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호 교수는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제도적 변화지만 정작 도민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니 문의를 하는 것부터 불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익현 원장도 “자율성이 확보됐어도 주민의 참여는 과거와 별 다를게 없다”며 “재정 분야에서도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등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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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KCTV제주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왼쪽부터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권영효 제주대 교수. ⓒ 제주의소리

자치분권이 전국적으로 정착되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의 가치가 손상될 것이 아니냐는 항간에 우려에 대해 참가 패널들은 입을 모아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헌법적 지위 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주목받았다.

강창일 의원은 “이미 10년 전 시작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가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라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호 교수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시대가 오더라도 최소한 몇 년간의 경험치는 필요로 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며 “가령 통일 이후 연방제까지 대비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그 과도기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익현 원장도 “지방분권이 실행된다고 해서 제주도의 특별한 지위가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며 “세계환경수도 등 제주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특례를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행정부터 권한을 줬으면 책임을 느껴야 하고, 또 자기결정권을 가진 제주도민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왔는지 이제는 자문할 때”라며 “제주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가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KCTV제주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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