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됐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주관하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환영사를 통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송·이동 수단이 열악한데서 발생하는 해상물류비는 제주지역 농산물과 타 지역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위해서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호근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도서지역이 육지부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상운송비 지원의 여러 쟁점들이 해소되고,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대표발제에 나선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김정희 교수는 “제주도의 농산물 물류비는 전국 물류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타 지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 및 제주산 농산물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제주 지역 농산물 물류비 과다 지출 억제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도서지역은 물류사각지대로서 물류기본권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살고 있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 농산물 육지 출하 시 해상운송비 부담이 커서 ‘시장경쟁력 약화’와 ‘농업소득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시절 제주농업인에게 공약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약을 향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 구성에 큰 획을 그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과정에서 최대 부담요인이 국가 기반시설인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며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정책과장은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달리 톤당 평균 8만4000원의 해상운송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거를 정교화 해 제주 농업인분들이 온전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제주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느꼈다”며 “저를 비롯한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받고, 제주 농민들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