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기초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환수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국의 기초연금 부정수급액은 56억7600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환수율이 오르면서 46억7713만원을 회수했지만 현재도 9억98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미환수율은 17.6%다.

제주의 경우 5년간 396건에 대해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금액은 5468만원이다. 이중 3896만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1571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환수율은 71.3%로 강원 70.2%에 이어 거꾸로 2번째다. 환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95.4%에 달했다. 전국 평균도 82.4%로 제주보다 11%p나 높았다.

소 의원은 “노령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며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