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제주에서만 매해 2000여명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1만1543명이다.

이중 사망자 1696명의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491명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352명, 중앙선침범 338명, 과속 194명, 무면허운전 151명,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151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사고사망자는 경기도가 30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208명, 경북 151명, 서울 144명, 전남 127명, 경남 120명, 전북 118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역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2014년 1405건에서 2015년 1522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1349명으로 감소했다.

사상자는 2014년 2282명(사망 48명)에서 2015년 2453명(사망 44명), 2016년 2186명(사망 25명)으로 해매다 2000여명을 웃돌고 있다. 매일 6명꼴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에 따른 11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등이다.

횡단보도사고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도 11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는 음주운전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63건, 중앙선침범 223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21건, 무면허 운전 109건, 과속 26건 등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당초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11대 항목 위반 사고감소를 위한 경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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