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등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 학원과 개인과외가 제주에서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제주 지역 691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곳이 불법학원·과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미신고 개인과외 1건, 교습비 관련 위반 2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1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1건, 신고외 교습과정운영 1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3건, 제장부(서류)미비치·부실기재 2건, 설립운영자연수불참 71건 등이다.

적발된 82곳 중 79곳은 벌점부과와 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됐다. 2곳은 교습정지, 1곳은 관련 기관에 고발됐다.

곽 의원은 교육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처벌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불법 학원·과외는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 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처분도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