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생존수영 교육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남교육청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감사반장 유은혜) ‘제354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감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경남교육청 등이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 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 을),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을),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을), 한선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 병), 곽상도(자유한국당, 대구 중구 남구), 이은재(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 병), 이철규(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시), 김세연(바른정당, 부산 금정구), 강길부(바른정당, 울산 울주군) 의원 등 11명이 질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생존수영 교육 미흡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 저하 △학급당·교사 1인당 학생수 전국 상위권 △교육공무직노조 처우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제주 생존수영 교육 비율이 안좋다. 생존 수영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 생존 수영 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올해부터 초등 4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교육자치권 확대와 대입제도 개선·서열화 해소, 혁신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 교육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혁신학교를 도입하면 학력이 좋아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에 영어 포기자, 수학 포기자가 생겼다고 한다.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 제주가 전국 상위권이다. 학생 수용 시설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기본급 소급 적용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월급제 등은 제주도교육청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인구가 늘었지만, 교원은 충원되지 않았다. 시설 고민도 많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 정원 운용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금 교섭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월급제 등은 내년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남·부산·울산·제주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큰 쟁점 없이 다소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