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995년 이후 학교발전기금 자료를 일선 학교에 요구해 학교 관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5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감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 때문에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교육청은 1995년 7월 이후 학교발전기금 납부 내역을 조사, 제출하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책자를 만들어 학교발전기금 출연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취지였다. 

학교발전기금은 지난 1997년에 생겼다. 이전까지는 자발적 찬조금 형태로 운영됐다. 

오 의원은 “학교 대부분이 자발적 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폐기해왔다. 갑자기 2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일선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다”고 자료 제출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어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학교가 당황하고 있다. 어떨 것 같은가”라고 묻자 양봉열 행정국장은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이 “자발적 찬조금은 운동회 등 행사 때 학부모들이 1만원, 2만원씩 모아 낸 돈도 포함됐다”고 말하자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학교에서는 난감하고 힘들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오 의원은 “없는 자료를 23년치 제출하라고 하니 학교가 어려워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계영 부교육감 역시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