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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개질의서 발송 "랜딩카지노 이전변경신 청, 사전 내락 의혹" 

중국자본이 인수한 서귀포 하얏트호텔 내 랜딩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8일 '신규 카지노 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변화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원 지사의 카지노 정책에 대한 말 바꾸기와 입장변화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카지노 정책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4일, 람정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졌다"며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호텔신축 완공 시점에 신청이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하면, 카지노 이전에 따른 원희룡 도정의 사실상 '사전 내락'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건은 원희룡 도정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됐던 사안이다.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설 특급호텔시설에 카지노가 포함되었다는 증언과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오직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업시행자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이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신규 카지노 허가 반대'를 분명히 했고, 나아가 취임 이후에도 '제주 카지노 메카 오명을 우려한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지원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내 중앙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기도 했다"면서 "그러던 원 지사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은밀하게 추진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시설계획의 경위와 해당 조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반대하던 원 지사의 입장변화 △제주도와 업체간 사전 내락 의혹 △이전 카지노에 대한 '신규 허가 수준의 검토' 여부 △카지노 확장에 대한 원 도정의 규제적 대안 등에 답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설치 의혹은 제주도와 JDC가 묵인·방조했던 사안으로, 2014년 업체 측의 신청으로 공식화 됐음에도 원 도정은 어떠한 해명조차 없었다"며 "설령 그것이 이전 도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했다.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시설계획이 왜 은밀하게 이뤄져 왔는지, 그 경위와 해당 조치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원 지사는 취임전후를 통틀어 '카지노 메카 오명'을 운운하며,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심지어는 당시 정권의 방침에 사실상의 반기까지 드는 태도로 중앙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며 "그런데 2015년 1월이 되자마자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며 말을 바꿔 적극적 추진 입장을 보였다. 지금이라도 말바꾸기와 입장변화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8월 개발업체 측이 밝힌 바와 같이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신화역사공원 내 호텔 개장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카지노 이전변경신청은 지난 14일에야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카지노 운영준비가 사실상 이뤄진 상태에서 이전 신청이 이뤄진 셈인데, 이는 사실상의 '사전 내락' 의혹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원 도정은 개발업체 측의 카지노 변경신청에 대해 '신규 허가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전 내락 의혹이 있는 정황을 두고 이는 요식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원 지사가 밝힌대로 신규허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 가능 여부는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곧 허가권인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기존 매장보다 6배 이상의 면적 증가를 동반한 이전을 두고 단지 '변경'으로만 볼 상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사업이 제대로 된 공론 과정 없이, 카지노가 입지할 호텔 개장을 앞두고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것을 두고 과연 누가 '신규 허가 수준의 검토'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전변경 신청을 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면적은 줄곧 변경돼 왔는데, 면적 상의 변화를 단지 사업주체 등 사업구조의 변화나 영업 측면의 고려라고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향후의 확장 가능성을 강력히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정의 규제적 대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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