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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람정제주개발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 기자회견...제주도-의회에 "주권포기 선례 오점 남기지 말아야"  

제주신화월드 시행사 람정제주개발이 제주도의회에 랜딩카지노 이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채용 계획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오만한 자본으로부터 겁박 받는 반민주적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심각한 우려와 유감스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가 랜딩카지노 이전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당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람정제주개발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카지노와 무관한 인력채용 중단이라는 행위의 도발에 대해 '갑질'이며 도의회에 대한 '도발'이라 규정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전 의장은 "도의회는 헌법기관이며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제주도 유일의 민의의 대의기관이다. 도의회의 의사결정은 도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해서 결정돼야 하고, 그렇게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존중하고 이를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처럼 람정제주개발이 자본을 내세워 행하는 이러한 갑질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오만방자한 반민주적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의회의 결정을 겁박하는 자본이 있었던가. 자본이면 도민의 자존심을 흔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전 의장은 "궁극적으로 편법·불법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한 카지노 시설의 확장 이전이라는 계산된 얄팍한 술수가 도의회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외국자본가와 그에 고용된 제주출신 인사 등의 섣부른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도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의회의 당당함에 대해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람정제주개발의 술책에 넘어가 랜딩카지노 이전에 굴복하면 자본의 오만함 앞에 주권 포기의 선례가 돼 행정과 의회 모두 도민과 역사 앞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 전 의장은 "차제에 카지노산업이 제주의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국자본과 관광객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역기능, 제주토지의 외국인에 대한 매매의 타당성 등 보존과 개발의 적정지수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의 수립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전직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회가 자본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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