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심의회 결정 존중"...공론화추진위 구성 후 신고리원전 사례 따를 듯

특히 유사 사례인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결정에 3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전후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은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는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론조사(신고리원전)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심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 1호 외국인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며 "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한편에선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내부검토를 해 왔다"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효과적인 공론설계로 사업 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며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론조사와 관련, 제주도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리원전의 사례를 참고해 여론조사와 주민참여를 통해 논의절차를 밟게 된다.

공론조사 결정에 대해 원 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위원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공론조사에 찬성했다"며 "공론조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신고리원전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은 공론조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