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주4.3 70주년 담화문...4.3특별법 통과, 지방공휴일 수용, 복지대책 요구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와 유족, 4.3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분단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은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진실과 명예를 회복해가는 민주화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4.3은 위대한 제주도민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현재진행형 역사"라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제주4.3은 그동안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사과, 4.3추념일 국가기념일 제정,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이르는 역사를 써내려오며 70주년을 맞고 있다"며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함께 4.3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정부는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수용 △4.3유족의 항구적 복지대책 마련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대통령께서 4.3희생자와 유족, 4.3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부당한 군사재판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이 담겨있다"며 "4.3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는 70주년을 맞이하는 4.3영령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추모의 예가 될 것"이라고 4.3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21일 공포한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6만여 유족을 포함해 제주도민 거의 모두가 4.3과 관계 지어져 있다"며 "4월3일은 제주공동체 구성원 거의 모두가 당사자인 추념일이기도 해서 도의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친 지방공휴일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4.3유족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제주도는 그동안 4.3희생자와 유족의 생활비, 진료비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4.3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공간인 '4.3유족복지센터'와 고령자인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의료요양시설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3유족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4.3유족 공제조합(가칭) 설립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해 달라"며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은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한 뜻을 살리고, 4.3을 치유한 제주가 세계 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4.3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4.3수형인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과 이후 4.3희생자에 추가 포함됐다"며 "당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만 2530명에 이른 상황에서 4.3수형인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과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이 포괄적인 사과가 이뤄졌다"면서도 "4.3수형인 가족과 유족들은 그동안 연좌제와 전과 기록으로 직접적인 피해와 한을 갖고 살아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유족들의 바람을 들어주셨으며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4·3은 분단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무고한 희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억울하다고 호소 한 마디 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했고, 오히려 연좌제로 인해 장래가 막히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한편 제주4.3은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진실과 명예를 회복해가는 민주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4·3은 위대한 제주도민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현재진행중인 역사입니다. 

제주4·3은 그동안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4·3추념일 국가기념일 제정,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이르는 역사를 써내려오며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함께 4·3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민이 국민과 함께 완수해야 할  몇 가지 역사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의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4·3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는 4·3 70주년을 맞이하는 4·3 영령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추모의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4·3희생자와 6만 여 유족을 포함하여 제주도민 거의 모두가 4·3과 관계 지어져 있습니다. 4월 3일은 제주공동체 구성원 거의 모두가 당사자인 추념일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의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친 4.3 지방공휴일 지정을 정부는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4·3유족의 항구적 복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4·3희생자와 유족의 생활비, 진료비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공간인 ‘4·3유족복지센터’와 고령자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의료요양시설’ 건립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4·3 유족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4·3유족공제조합’(가칭) 설립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은 정부가 지난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뜻을 살리고, 4·3을 치유한 제주가 세계 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 지원과 함께 UN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또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대통령님께서 4·3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4·3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4·3수형인’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과 이후 4·3희생자에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만 2,530명에 이릅니다. 4·3수형인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과는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4·3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세계 평화와 인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행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