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민예총이 6.13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들에게 문화부지사, 문화국 신설 등을 요청했다.

제주민예총은 네 가지 문화 예술 정책 제언을 4일 도지사 선거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도내 문화·예술 단체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한 사례는 (사)제주문화포럼, 서귀포문화연대준비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다.

제주민예총은 “그동안 제주도정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성장주의의 산물로 인식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정책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의 회복에는 눈 감아 왔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제주도의 세부적인 문화예술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성장주의적 발전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난 문화 예술 정책의 문제와 한계를 꼬집었다.

제주민예총은 차기 도정에게 ▲지역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의 협치 시스템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문화예술 정책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다.

협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를 위해 문화부지사제, 독립적 기구인 문화국 신설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제주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이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 협치의 장점을 살리되 비상근이라는 문화예술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현행 순환보직인 문화예술 행정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전문 직렬도 확대돼야 한다”고 꼽았다.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의 변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듯이 다른 분야와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현행 지원제도를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우수 지역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 신진·청년 예술가 지원 등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맞물려 있다.

제주민예총은 “도정 목표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는 결국 문화예술에 대한 일회성 지원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지원사업 위주의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장단기적 제주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 기능의 강화를 요구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취지는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나아가 “제주문화예술재단 또한 관료주의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습에 젖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정과 협조하면서 제주도정의 문화예술정책을 견인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재단뿐만 제주도정의 책임이 크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화 민주주의 실현은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을 근본에서 변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도민 모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민예총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도지사 후보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정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냉혹한 비판자이자 동반자로서, 문화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