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공로로 국토교통부 간부를 명예제주도민 추천대상자로 올린 가운데,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2공항반대범대위는 21일 논평을 내고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며 손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던 손 국장이 제주의 현안인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공항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공로로 명예도민 대상자로 제주도의회에 추천했다.

이에 대해 제2공항반대범대위는 "손 국장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 사람"이라며 "갈등 유발의 핵심 책임자를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2015년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진행중인 시점에서의 명예도민 수여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제2공항반대범대위는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않고 공무원들로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돼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2공항반대범대위는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 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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