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일 성산읍체육관서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39억원 중 5000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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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전경.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10일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 결과 제2공항 예정부지로 성산읍 지역을 결정했다.

하지만 성산읍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성산읍반대대책위는 그동안 제2공항 예정지 일대 천연동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대수산봉 등 오름 절취 문제, 안개 일수 등 기상조건 조작 등의 의혹을 끈질지게 제기했다. 용역진을 고발하기도 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2년만에 주민의견을 수용했다.

국토부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전 ‘사전타당성’ 연구 및 자문회의에 참여한 업체 및 인력을 배제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계획 분야 연구기관은 ‘타당성 재조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이번 용역의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할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추천 전문가들을 포함한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연구 단계마다 일정과 연구결과 등을 성산읍 이장단,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따라 제2공항 성산읍 부지 문제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2015년 용역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불신도 남아 있다.

이번 용역 기간은 2019년 6월까지 1년. 먼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3개월 동안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용역비 39억원 중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 비용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는 주민 반발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기간도 3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도 5000만원에 불과해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제2공항 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주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공항건설·운영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 주민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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