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용역이 본격 착수됐다. 그러나, 여전히 제2공항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4시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나서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운도 떼기 전에 극심한 반발을 사며 파행됐던 이전의 행사와는 달리 이날 보고회는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질서있게 진행됐다. 주민들은 용역진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한 후에야 의문사항을 집중 질문했다.

이번 용역 기간은 2019년 6월까지 1년이다. 우선 6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총 3개월 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이 추가로 실시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인프라 장기확충 최적 대안 선정시 조사된 장단점 분석 결과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 선정 시 사용된 평가기준 등의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 평가 시 활용된 자료 및 분석결과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제시 등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그에 따른 요구를 받아들여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용역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 이전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나 기관, 관련 전문가들은 일체 배제했다. 재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이번 용역의 주안점으로 △사전용역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절차적 투명성 확보 △인프라 장기 확충 대안 검토 △공항입지선정 관련 문제제기 사항 검토 등의 예시를 들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통해 분출됐던 공항 건설 시 오름 절취 가능성, 주변 동굴조사 필요성, 군공항 이용 우려, 하도리 철새도래지 관련 덤토 등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각 과정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 설명하고, 주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제주도와 지역 주민들의 추천 인사들로 이뤄진 '검토위원회' 등을 적극 운용키로 했다.

설명이 끝난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용역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연이어 표출됐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참석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오늘 설명 자료에는 검토위원회 운용계획은 빠져 있다. 전체적인 계획이라면 이 방안 또한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검토위 관련해서는 성산읍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 등과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오늘은 앞으로의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고, 검토위 구성될 때면 별도 일정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검토위가 구성되면 따로 용역진을 불러서 보고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보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 논의를 두고 첨예하게 다퉈오면서 제대로 협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라고 책임을 물었다. 강 위원장은 "검토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과연 검토위의 위상이 어느정도가 될 지 의문이다. 용역을 어느정도로 제어할 수 있겠나. 단순 모임으로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검토위는 공정성은 물론, 어느 정도의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제2공항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제주도가 추천하는 인사가 아닌 주민들의 추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 제2공항은 현재 국토부와 지역 주민 간의 문제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같이 중요한 조사를 어떻게 3개월 만에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용역 내용에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역 총 책임자인 오세창 아주대학교 교수는 "전반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어야 했는데, 검토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교수는 "타당성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완료된 조사의 내용들이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관련 자료들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것인지를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타당성 조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전제는 '과연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지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받는게 옳겠느냐'는 문제다. 공항을 여기 짓느냐가 아니라 공항이 필요하느냐는 것"이라며 "얼마만큼 관광객이 오는게 맞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용역이 진행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교수는 "저희가 더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어쩃든 제주공항이 포화가 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