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제주도정이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민선7기에선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의 확대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공짜’ 또는 ‘무조건 싸게’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의 예산투입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 교통부문에서의 보편적 이동성을 담보로 한 ‘교통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공공성과 형평성이 전제된 ‘공공교통’ 개념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이어졌다. 

우선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팀장은 ‘교통기본권과 공공교통 실현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시민들의 교통권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공공서비스인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참여해 잘못된 서비스는 바로 잡는 것이 시민들의 책무”라고 공공교통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설명했다. 

모 팀장은 △대중교통을 넘어 시민참여형 공공교통 계획 수립 △공공교통문화 구축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최저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준 설정 등을 ‘공공교통과 교통복지 향상’으로 가기 위한 추진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교통복지 현황 및 확대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 교통복지 확대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민선6기에서 추진한 교통복지 양적 확대, 교통복지 수혜대상 확대, 교통복지 교통수단 유형 확대를 바탕으로 민선7기에선 교통복지 질적 개선을 병행하고, 교통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의 지속성 담보, 교통복지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희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장도 대전시의 교통복지와 공공교통 사례를 들며 “시민이 원하면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된 샌교통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눈여겨 볼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최기준 대한교통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경수 제주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이문호 한국교통장애인 제주시지회장,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제주지역 공공교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토론자인 고경수 도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민선6기 제주도정의 교통정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주도의 교통정책 중심에 과연 우리의 아이들(어린이, 청소년)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과장은 “도내에 평균 2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약 900여명이 된다”며 “교통복지 차원은 물론 안전 차원에서도 교통정책 수립에 아이들의 통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공공교통’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오갔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에 대한 정의가 우선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의 기본속성은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있기 때문으로 ‘공공교통 법제화’까지 진행돼야 하는 문제라면 용어의 명확한 정리와 정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의 고유기능에 복지 분야를 더할 수 있는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복지의 비용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한번 주어진 복지는 다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복지 서비스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대상과 재원마련 방법들을 냉철히 판단해야 함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교통이란 말에서 공공교통이 공공재라는 말은 아니고 공공이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예를 들어 교통에만 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 공공성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분명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문호 한국교통장애인 제주시지회장도 “교통복지이든, 공공교통이든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참석치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제주도가 시행한 중앙차로제도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 입장에선 문제투성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현장은 빠지고 정책은 책상에서 세워진다”고 꼬집었다. 

이 지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교통정책과 배려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일부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복지가 아니라 누구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보아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차량이 약 37만대를 넘어섰다.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문제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제주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세부정책 추진은 물론 교통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