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맞물려 대한항공이 장애인 국내선 항공료 할인혜택을 9월 1일부터 축소할 예정이어서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율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약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대항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50%의 항공료 할인제를 30%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1~6급 장애인 구분없이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율이 줄어들면 6만원 가량의 국내선 평균 항공료는 기존 3만원에서 1만 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다.

대한항공 축소 조치....아시아나항공 이어 전화요금 지원까지 줄어들 것" 우려감 팽배

도내 장애인들은 "장애인 LPG차량을 지원이 없어지는데다 KTX 경우도 할인폭이 줄어들었다"며 "대한항공의 할인율 축소는 바로 아시아나 항공으로 이어지고 바로 전화요금 지원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료 혜택의 경우는 제주지역 장애인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단체와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관련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이두범. 이하 장총)도 4일 성명을 내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대한항공의 장애인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 축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도내 장애인들은 "만약 이렇게 되면 올해 6월말 현재 제주도내 등록장애인 2만3411명 중 4~6급 장애인 53%인 1만 2328명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특히 장거리 교통수단인 장애인들의 이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1%의 수익증대 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로막는 꼴'

장총은 "항공료 할인 축소는 특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속적인 승객감소와 항공 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을 할인 운임 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총은 "대한항공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얻는 수익은 장애인 부문만 연간 50억 가량"이라며 "이는 지난해 국내선 요금수익 6200억원의 1%도 안되는 비율"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1%도 안되는 수익증대를 위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총은 "대한항공의 장애인 항공요금 축소에 대한 유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공요금 현행 할인율 유지를 위한 재검토 등 시정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LPG차량 지원 폐지...민간단체 혜택 위축 불러'...현실화

제주지역 장애인들은 또 장애인 LPG차량 지원 폐지와 관련, "전국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의 위축과 민간단체의 혜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중증장애인은 휠체어를 싣기 위해 2000cc급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며 "2000cc급 이상은 세제지원은 없는 실정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중증장애인은 생계와 비용 부담이 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복지 예산을 딴 곳에서 오는게 아니라 원래 예산을 축소지원하는 복지정책의 방침은 큰 문제"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약을 대안도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이 없으면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교통비 등을 포함해 월 15만 5000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며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