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권고는 예견된 수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불허’ 권고는 예견된 수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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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영리병원 공론조사 '반대 58.9%-찬성 38.9%명분 거머쥔 신의 한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와 관련해 공론조사를 벌였던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지사에게 불허 권고결정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전임 박근혜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국정기조가 바뀐 정부에서 최종 허가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면초가 입장이던 원희룡 지사로서는 불허명분을 쥐고 탈출구를 찾게 됐다.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설 불허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총 3차례로 진행됐다. 제주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찬성 20.5%-반대 39.5%-유보 40.1%’였다. 1차 숙의토론 후 실시된 배심원단 조사에서는 찬성 27.7%-반대 56.5%-유보 15.8%’, 2차 숙의토론후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찬성 38.9%-반대 58.9%-유보 2.2%’로 나타났다.

사실 이 같은 최종 결과는 도내 언론사들이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 한다.

제주MBC가 지난달 21일 추설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여론조사에는 반대’ 56%, ‘찬성’ 33.6%로 반대가 찬성보다 20%p 넘는 격차를 보였다.

제주일보가 창간 73주년 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찬성 31% vs 반대 59%’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10년간 지속되어온 논란거리였다.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추진된 건 지난 2008년 김태환 도정 때부터였다. 국내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히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찬성 38.2%- 반대 39.9%’로  포기해야 했다.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했지만 이후 들어선 우근민 도정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했다.

제주에서 영리병원 실험은 중단된 듯 보였지만,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부가 20156월 중국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영리병원 불씨가 되살아았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원희룡 도정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신세가 됐다.

전임 정부에서 승인이 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허할 경우에 맞게될 후폭풍을 염려했던 것. 제주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숙의형 공론조사가 원 지사에게는 위기탈출의 생명선과도 같았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숙의형 공론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정책결정의 순간을 선거 뒤로 늦추는데 성공한 데 이어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불허명분까지 거머쥐게 됐다. 덤으로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눈 밖에 나지 않게 됐다.

이래저래 원 지사의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가 됐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안을 받아든 원희룡 지사. 도민사회의 압도적 반대여론에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 반대국정기조까지 거스르면서 허가를 내 줄지 도민사회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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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88

도민 2018-10-07 22:50:23
제주가 무식한 짱*국가랑 머가 다른건가?

애초에 허가하지 말았어야지 거의 다지어 놓은걸 허가 안해준다고?
당신들 집에 사업하려고 건물 다 지어놓았더니 막판에 허가 안해준다면 님들은
가만 있을까?

앞으로 누가 이런 제주에 와서 투자하겠나?

제주도민으로서 진짜 쪽팔리구당예~~~~
118.***.***.92

나원참 2018-10-05 16:38:06
시민단체 등에 업고 이걸 왜 저리 반대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공산주의 신봉자도 아니고, 모든게 획일화되야 공평하고 정답인가? 비행기 좌석에 비지니스나 퍼스트는 없애자고 왜 안하는지? 어이구........ 제주도민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글로벌 시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나다 한마디 해봤음.
175.***.***.131



이게공론조사냐 2018-10-05 14:37:54
답답하다

아무말대잔치를 해도 검증할 방법도 없는 자리에
의혹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본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것을 싸잡아 와서 늘어놓는데 반대의 이유는 100가지 천가지가 되지
그런걸 정리해줄 사람도 없고 위원회는 방관만 하고

도민참여단은 하루종일 와서 앉혀놓고 각자 발언기회 5분-10분 되나마나 하는데 뭔놈의 숙의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건지

이러한 공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이따위로 할거면 세금 낭비하는 이런짓 앞으로 할생각하지마라 .
117.***.***.42

여론이뭔데 2018-10-05 14:11:01
논리가 없고 설득력이 0인데다가 과장, 침소봉대하는 입장이 단지, 다수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채택이 된다?
답답허다.. 여론만능주의.
211.***.***.192

여론이뭔데 2018-10-05 14:11:01
논리가 없고 설득력이 0인데다가 과장, 침소봉대하는 입장이 단지, 다수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채택이 된다?
답답허다.. 여론만능주의.
211.***.***.192

찬성은 항상그사람 2018-10-05 09:30:05
공론화 도민승리의 주역 문대탄, 영평, 이유근님 언제나 글 잘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영리병원 찬성쪽에서 힘차게 싸워주세요.
선생님들이 영리병원 반대의 기운을 더욱 높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118.***.***.67

문대탄 2018-10-05 08:40:13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맞다.
망할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는 대세, 그것도 괜찮지.
"대세"라고 해서 "살 길"은 아닌 것이 역사의교훈.
122.***.***.99

ㅈㄹ 2018-10-05 08:25:52
세계적추세 ㅈㄹ하네.. 오바마도 극찬했던것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인데 뭔 개소리?
중국관광객들 제주도 와서 이득본게 도대체 누구인가? 도민들이 이득보긴 본거냐?
중국놈들은 중국에서 의료서비스 받으면 그만이지..
211.***.***.197

잘한일 2018-10-05 08:03:47
서귀포의료원을 외국인유치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미 기지정했다면 성형 특화사업도 해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영리병원만 가능한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175.***.***.29

제주인 2018-10-04 23:58:27
영리병원..세계적추세인데 우리나라도 특성화된병원설립 의료낙후제주도민 명예살립시다
정치여론몰이와의료철밥통에 흔들리지말고
125.***.***.160

누가누가 2018-10-04 19:58:32
돈들여 공사 다 끝나고 영업하려고 하는 순간 영업 못해요 하는 것은 세상천지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제주도가 희안한 동네다. 영리병원에서 돈 많이 벌고 치료기술이 최첨단인들 무엇이 두려운가. 그냥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떨어지는 돈을 줍고 사는 것이 제주 경제가 아니던가.
222.***.***.155

누가누가 2018-10-04 19:41:22
중국인을 상대로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개원을 허가해 줘야 하죠. 관광은 결국 스트레스 해소고 치유고 새로운 경험이죠. 제주도민이 그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뭔 상관이죠. 그냥 관광상품중에 하나일 뿐인데.
222.***.***.155

누가누가 2018-10-04 19:27:59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하나 있는 것이 세상사에 그리 대단한 것일까. 획일화보다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하나 뿐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있는 것이 제주도에 나쁠 것이 있나? 도민들이 이용할 병원은 아니다. 도민들은 그냥 예전대로 다니던 병원을 다니면 된다. 영리병원 하나 있으면 좋지 아니한가.
222.***.***.155

외지것 2018-10-04 18:55:28
왠엔지
외지것에 또 당한듯
여론몰이 공론화
사회주의화


125.***.***.26

영리병원반대 2018-10-04 17:52:35
녹지그룹이라는 사업체에 의문이 큽니다.싼얼병원 줄기세포로 불허결정난 이듬해 바로 추진함. 박근혜정부에서보건복지부 승인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건축허가 착공부터 서둘러했고 또 최종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또 우회투자나 각종 의혹제기에도 무답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6.***.***.168

도민 2018-10-04 17:18:52
근데 만약 소송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11.***.***.239

이유근 2018-10-04 16:59:42
영리병원 도입을 처음 추진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220.***.***.179

이유근 2018-10-04 16:55:58
녹지병원 개원불허로 야기될 경제적 피해와 공신력 하락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암담하다.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애궂게 피해를 보게될까봐 걱정이다. 오직 나의 예측이 틀리기만을 기대해본다. 내가 보기에 녹지그룹에서 적극적으로 허가가 나도록 움직이지 않은 것은 꽃놀이패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개원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였는데, 이제 하지 못 하게 하면 그 동안 들인 자본을 보상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순진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220.***.***.179

영평 2018-10-04 16:53:12
녹지 병원 개원 허가 불허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국가에서 인허가를 내줬고(사업시행승인) 수 년동안 외국인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였는데 최종에서 공론화(으잉?)라는 과정을 통해 사업 자체를 백지화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제주도의 사업신뢰도를 전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사업승인을 내주더라도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거죠. 도지사가 불허가 아닌 승인을 내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주도 라는 곳이 계약관계 따윈 개나 주는, 여론과 정권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으니까요.

자꾸 전임정부가 승인낸 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당시 도지사는 손가락 빨고 쳐다만 보고 있었나요? 핑계좋네요.
11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