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7일 '201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예산을 문제삼았다. 13억원의 예산을 덩어리로 편성해놓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토대로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예산인데, 상세한 설명서도 없고 목차에도 없다. 이런 예산서를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업설명서만 보면 이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이운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예산서에는 보다 자세히 나와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목적이 어떻게 쓰일건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는거다. 예산이 많지 않으면 묻지도 않겠는데, 13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책했다.
강시백 위원장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그 예산말고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사업설명서의 불충분한 내용들을 세세한 산출 기초까지 요구하진 않는다. 사업목적부터 시작해서 대상은 누구고 얼마를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예산서는 의회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것과 같다. 의원들은 1000만원 이상의 사업설명서를 주로 보지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집행할것인가 하는 내역이 거기에 있고, 왜 이만큼의 예산을 잡고있는지에 대해 설명서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걸 풀(pool)로 잡거나 통으로 잡을수있는게 아니다. 예산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작성해서 올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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