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위공직자 3명, '원희룡 지사 사건'으로 기소
전 고위공직자 3명, '원희룡 지사 사건'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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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단체 대표까지 4명 제3자 기부행위 혐의 적용...법원, 제2형사부 배당 이르면 연내 첫 재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민선 5기 제주도정 고위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원 지사를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 서귀포 모 단체 회장 양모씨 등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지사는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민선 6기 도정에서 핵심 지위에 있던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김밥 등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은 26만원 상당으로 많지 않지만 검찰은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하루 뒤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직후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기소된 전직 도청 공무원 등과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전직 간부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야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해 재판 기일을 논의중이다. 원 지사는 변호사 선임절차를 거쳐 본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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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소리 2018-12-13 22:22:58
원지사는 답변하라
조배죽은 누굴 도왔는가?
우근민 지사시절 서귀포시장 김xx, 의료원장 오xx

적폐세력과의 연대는 누가 했는가?

응답하라 원희룡
211.***.***.184

조배죽 2018-12-04 09:10:55
지난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조배죽 어쩌구하면서 문대림을 엄청 까더만, 상황을 들여다보니 조배죽의 가신들은 원지사쪽에 줄을 서 있었구먼.................이런!
선거판에서는 그 어떤 말도 믿어선 안돼, 바보되는거 순간이다.
61.***.***.148

우영부영 林과함께 2018-12-04 08:33:12
예식장에서 김밥준것도 기부행위인가?
39.***.***.160

바람처럼 꽃처럼 2018-12-04 08:02:47
자페적 패왕적 사고에 쩔는 인간과
영혼 팔아 권력에 기생해온 썩은 부류
이런 인간부류들이 제주에서 청산되야될
적폐세력.
180.***.***.135

우사랑 2018-12-03 22:56:28
배신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헤롱헤롱 거리는 정신상태로 헤롱이하고 붙어먹은 결과는
은팔찌인걸~~~~~ 헤롱이도 집에가고 헤롱이의 졸개들도 집에가라~~~~~
헤롱이 없어도 제주는 간다!
211.***.***.29

뭐시라고 2018-12-03 22:22:59
원지사 검찰이 기소한다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공표된 사항이라면 왜 전직 공무원들은 거기에 김밥들고가서 같이 기소되었는지 해명하셔야지요
원 아웃!!! 정치하면 안 될 사람 말로만! 결정장애자!!!
118.***.***.251


공직자 2018-12-03 21:18:48
선거개입한 전고위공직자들에게 엄벌해서 다시 후베공직자들의 선거에 개입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를 지키세요
무엇이 탐욕스러운 가요
별정직으로 출세했으면 그만이지요
112.***.***.128

일손놓자 2018-12-03 20:54:02
어떵 원은 일은 햄신가?
나 같으면 족 ㅍ ㅡ려서 사퇴 할텐데
시간이 말해 주겠지
뿌린대로 거둔다는 예날속담이 맞네
211.***.***.45

다같이 2018-12-03 19:56:55
다같이 손잡고 사퇴 가즈아~~~~~~~
110.***.***.24

개미 2018-12-03 18:59:42
왜어제랑제목이다른걸까우리나라지사직은다파링목숨이네 지사님들다불쌍 하네요이재 명지사님도불쌍
223.***.***.188

들국화 2018-12-03 18:50:01
원지사는뮐잘못했당가제주도를위해힘쓴게그게잘못이었나
223.***.***.188

토박이 2018-12-03 16:35:17
이작은 섬에서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자들은 전현직 공직자들이다 앞으로 이런자들에겐 아주 냉졍히 이섬에서 강제추방 하든지 볍을 만들어 엄벌하여야 한다고본다 퇴임후에도 부정부폐비리 인허가에 관련자 선거법에 저촉되면 연금 박탈등 또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39.***.***.161

Eew 2018-12-03 15:40:04
기사 제목을 바꾸네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전직 제주도 간부도 함께 기소"

->"전 고위공직자3명 원희룡지사사건으로 기소"

기자님 왜 바꿨죠? 답을 해주세요
106.***.***.33

문재인~~ 2018-12-03 14:34:38
무능력에 타인에겐 엄하고, 자신편에만 관대한 것 같아서 점점 꼴보기 싫음!!!
223.***.***.118

설거지? 2018-12-03 14:11:45
우근민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던
김병x, 김재x, 오경x
적폐세력은 누굴 도왔는가?
문대림을 도왔는가?

원희룡 말만, 선거만 잘하는구나
211.***.***.207

ㄷㄷㄷ 2018-12-03 14:05:27
오태? 오경? 김재?
다 우 졸개들인게
설겆이 했다고... 에라이
사기 그만쳐라...
106.***.***.128

Kkk 2018-12-03 13:51:10
아이고마
줄줄이 공무원 사탕이네
12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