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지난해 치러진 6월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문대림 예비후보 캠프 내 관계자의 개입 혐의가 포착돼 기소된 것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이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경쟁을 펼쳤던 문대림 후보(사진 오른쪽)와 김우남 후보 ⓒ제주의소리

문대림 캠프 내 자원봉사자가 전 도의원에 발송...최초 유포자 및 캠프 개입 실체 확인 못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결국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모(61.여)씨와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인 또 다른 강모(49.여)씨 사건을 최근 형사 1단독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 김우남 도지사 예비후보측이 전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모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 예비후보측의 공보물이 유독 권리당원 1만8000명의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은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그해 4월27일 민주당 권리당원 41명은 도당 7만여명의 당원 명부가 유출돼 문 예비후보측에 전달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주당 도 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캠프 사무실 내 컴퓨터를 통해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도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파일 발송자는 문 캠프 내 자원봉사자인 강씨였다.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또 다른 강씨였다.

전직 도의원 강씨는 당시 서귀포시 모 지역구에 도의원 예비후보로 경선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명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은 해당 파일의 출처에 대해서는 나란히 입을 닫았다. 경찰은 문 캠프와 도당 관계자 등의 이메일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당원명부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자원봉사자도 최초 파일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파일과 별도로 인쇄된 자료를 문 캠프 내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국 검찰은 최초 고발장에 적힌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2명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불가를 이유로 기소중지하고, 강씨 2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