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제주 모 풍력발전소 공사 중지 소송 패소
대한항공, 제주 모 풍력발전소 공사 중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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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물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주)대한항공이 A업체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업자측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부지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A업체는 2018년 3월 B건설과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 제주도로부터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 신고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사업자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자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제주도는 공공비행장이 아니므로 협의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사업자측이 계획한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 불법구조물이라며 그해 9월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 발생 요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풍력발전소가 완성되더라도 대한항공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자의 불이익은 크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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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공 2019-02-23 14:05:04
제주도와 한진은 무슨 원수가 졌는지 과거 도정에서 제동유원지 계획도 무용
지물 되었고 생수증산도 무산되었다.

제2공항은 투기꾼들 등살에 밀려 건설해야 한다면서 그곳에 착륙할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너무 메몰찬게 아닌가?

저가항공사들이 불어나면서 국내는 조종사 부족난이 심각하여 수입
해오고 있다. 항공조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다.

학원 주변에 주점 등 영업을 제한하듯. 제동목장에 있는 시설도 엄연히
보면 항공 교육기관이다. 없다면 외국으로 나가서 교육 등 실습을 해야
하고 외화 반출도 많아질 것이다.

조종실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매일
제동목장 상공과 여수를 왕래하는 조종사들의 안전을 확보해줘야 한다.
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