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랭킹 10위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가 61% 차지

제주 법조계도 수임사건에서  '전관예우'의 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내 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변호사는 436명이며, 그 중 전관변호사가 305명으로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인 경우 2004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중 개인변호사가 8명으로 이중 전관변호사는 5명, 2005년에는 개인변호사 8명중 전관변호사 4명, 그리고 올 6월말 현재까지는 랭킹 10위에 든 개인변호사 7명 중 5명이 전직 판사출신이었다. 랭킹 10위에 든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 비율은 61%로 전국 18개 지법원 중 14번째였다.

수원지법인 경우 최근 3년간 판사와 검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한 18명 모두 구소사건 수임랭킹 10위에 100% 포함됐다.

또 2004년 제주지법에서 퇴직한 판사 5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4명이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2005년과 올 6월현재까 퇴직한 9명 모두 제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와 함께 2004년초 제주지법 판사를 퇴직하고 그해 2월 변호사를 개업한 전관변호사인 경우 2004년 구속사건 수임 1위를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5위, 2006년 6월현재까지는 2위로 싹쓸이 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또 2000년에 개업한 모 변호사는 2004년 2위, 2005년 1위, 2006년 4위를 달렸으며, 1996년 개업한 판사 출신의 모 변호사도 2004년 5위, 2005년 5위, 2006년 6위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랭킹10위 변호사 중 70%가 전관출신 ▲전관변호사 중 94%가 퇴직한 근무지에서 개업한 후 구속사건 싹쓸이 ▲3년 연속 랭킹10위 변호사 28명 중 27명이 전관출신인 것은 전관예우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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