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 명의 국회의원은 모두가 정치개혁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신 현경대(한나라당), 양정규(한나라당), 고진부(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정치개혁'맨투맨'운동 일환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가 보낸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에 답신을 보내왔다. 이를 수합한 결과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점수를 보이며, 사실상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정치개혁안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모두 '찬성'

특히,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투명화'를 위한 질문에, 세 의원 모두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의 관계법 개정에 '적극 찬성' 또는 '입법 동의'의 입장을 보여, 최근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정치권 비자금 검찰수사 확대에 따른 기성정당들이 스스로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줬다.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선거자금 투명화 응답결과

1. 1. 100만원이상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소속 등 구체적인 내역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것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양정규, 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2.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수표·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만을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양정규, 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3. 정치자금법의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 양정규 : 입법에 동의 (8점)

4. 현재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 양정규, 고진부 : 입법의 동의 (8점)

5.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제도) 도입과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정치자금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등 돈세탁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양정규, 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국회의원 정수조정 관련, 같은당 두 의원 '제 각각' 답변 눈길

한편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세 명 모두 50점 이하(5항목, 50점 만점기준)의 평가 점수를 보였는데, '국회의원 정수조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세 명 의원 모두 입장을 달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경대, 양정규 의원은 각각 '반대'와 '동의'입장을 보여 같은 당 소속의원들 끼리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진풍경을 보였다. 고진부 의원은 '입법에 신중' 입장을 취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 의원간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는 질문항목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대 1에 이르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과 관련,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이다.

현경대 의원의 경우, 이에 대해 '입법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인구편차에 따른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구 배분이 불가피하며, 제주도는 제주시를 두 개의 지역구로 쪼개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도입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세 의원 모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에 대한 의원들 답변 결과이다.

※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응답결과

6.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전국구 제도를 바꾸어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 양정규 : 입법에 동의(8점)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편차를 3:1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한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유지 혹은 축소하고 대신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 입법에 반대 (4점)
-> 양정규 : 입법에 동의 (8점)
-> 고진부 : 입법에 신중 (6점)

8.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도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양정규, 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9.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비후보자도 일정금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경선자금의 수입·지출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여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양정규, 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10. 정당의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 사무와 투·개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법상 당내경선 규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당내 경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경대, 양정규, 고진부 :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범국민정치개혁특위' 제안에 세 의원 '동의'

이번 의견조사에서는 의원들의 정치관계법 개정의지를 묻는 것 외에, 이를 실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들로만 이뤄진 현재의 '국회정치개혁특위'를 해산 또는 재구성하여 영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출신 세 국회의원은 모두 '적극 찬성' 혹은 '동의'의 입장을 보여, 만일 이러한 입장이 제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라면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는 향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 조성된 이른바 '비자금 정국'에 쏠리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정치권이 궁여지책이나마 스스로 개혁논의를 끌어내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연내 정치개혁 마무리는 조만간 가시화 될 수 도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세 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는 13일 수합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답변결과를 공개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등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