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9명을 기소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구속기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법처리 수준은 죄질에 따라 차등적용할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7명, 그리고 민간인 1명 등 모두 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은 죄질과 관여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는 "약식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구속기소 대상자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구속기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신병처리 부분은 아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해서 추석연휴 이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검사는 전날 김태환 지사의 3차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검찰은 어제 조사와 관련해 많은 준비를 했으며, 강도를 높였다"면서 "김 지사 본인이 왜 중단요구를 했겠느냐. 우리가 그 만큼 준비를 많기 했기 때문"이라며 김 지사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황 차장검사는 "김 지사가 공무원 선거개입 범위나 공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으나 그렇다고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차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냉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