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세가지 기준을 내놓았는데, 첫번째 기준으로 세계평화섬 정책이나 이미지에 부합하는 정도라고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섬 부합정도를 따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2006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1주년 기념식에 맞추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 펴낸 소책자 ‘세계가 하나 되는 곳, 평화의 섬 제주’를 발간하였다. 거기에서는 세계 평화섬 개념의 다섯 가지 근원을 정리 제시하였다.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군사기지건설안과  세계평화섬 환경가든의 내용이나 활동 등을 판단하며 두 가지가 세계평화의 섬 개념에 부합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도 하고 비교도 할 수 있는 준거 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건국신화·삼무정신·돌하루방 등은 '무기'가 없는 평화 상태

제주고유의 평화사상으로 대변되는 도둑없고 거지없고 대문없는 삼무의 전통이나 마을과 성문 앞에 서 있었던 48기의 돌하루방과 그 후예들, 특히 4.3의 비극을 뛰어넘으려 세워진 방사탑들 이것들은 도서학적 관점에서 괄목할만한 평화문화의 진수라고 말 할 수 있다.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들은 이러한 평화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마가이아 섬, 타히티 섬, 그리고 라파누이 섬 들을 들 수 있다. 평화의 섬의 특징은 무장한 군대가 없고 강대국의 침략이 없었다면 무장 할 필요가 없는 평화지대(zones of peace)들이다.  원천적으로 평화의 섬은 스스로 만든 무기나 밖에서 수입한 무기로 사람을 살륙하지 원칙을 간직하며 살아왔고 살아 가려한다. 따라서 평화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이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정책의 근원으로 유지되어 왔다. 

최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루방이 미국의 애리조나주 세도나의 거리에 상징물로 기증되어 제주평화의 이미지를 미국 땅에 전했다. 이는 미국의 산호세 시의 돌하루방에 이어 제주평화 이미지의 확산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하루방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섬의 평화를 지킨다는 점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본의 무사들의 상징인 사무라이 칼 같은 전쟁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위와 같은 섬으로서의 평화성의 기준을 따진다면 제주도의 경우 환해장성이나 토성, 그리고 송악산의 전쟁뮤룰물등 역사적 유물 들은 섬의 평화성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대규모의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는 이러한 섬사회의 평화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붕괴시킬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제주환경 자체가 '안보'…군사기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부정적

둘째 세계평화의 섬의 자연적 기준 또는 환경학적 기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라산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 Biosphere) 그리고 성산일출과 석회동굴 등이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자리매김 될 정도로 제주 자연은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근원으로서 세계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연적 아름다움이 빛나는 송악산과 화순항 일대에 군사기지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세계평화섬 발전안에 의한 세계평화섬 환경가든과 미항이 적절한지를 살펴야 한다.

제주도는 단일한 타원형이 섬이라서 8개의 큰 섬으로 구성된 하와이 제도나 4개의 큰 섬으로 구성된 오끼나와 군도와는 다르다. 즉, 해군기지나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1/4정도의 해안선과 경관이 직간접적으로 군사기지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환경적 폐해가 상당할 뿐더러 천혜의 관광지와 겹치는 장소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눈이 부실정도로 아름다운 산방산 앞으로 펼쳐지는 송악산 안덕의 화순항 사계의 해안도로, 가파도와 마라도로 이어지는 모슬포항의 뱃길, 고산 포구와 차귀도 등의 경관이 세계인의 관광지이어야 하는지 공군과 해군의 작전구역이라 하여 여기저기가 출입이 금지된다면 모슬포의 아름다움 자체가 상당히 훼손될 여지가 많다.

또 한 가지 오늘날 환경은 그 자체가 안보개념으로 다루어지는 ( Environment as Security) 흐름이 주류를 이루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덜 훼손되는 발전안을 지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는 환경 그 자체가 안보이다. 즉,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최악의 대안인 해군기지나 공군기지의 경우 제주도의 환경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큰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기준에서 볼 때 제주도 한라산 등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지정되었다 하드라도 그 관리와 보전에 어려움을 나타날 경우 그러한UNESCO의 자연유산 자체가 취소될 위험 역시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단일한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규모의 군사기지가 들어설 경우 이러한 자연환경의 보전 유지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환경학자나 환경활동가의 공통된 견해이자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현대화시켜 관광지화 하는 게 바람직

세번째는 세계평화섬 지정의 역사적 기준이다. 송악산 일대는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군대의 전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이 다수 남아 있어서 문화재청은 송악산 일대의 일본공군기지의 유물 등을 현대사의 문화유적으로 묶어서 관광지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부지사용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산지역의 선사시대의 유적, 사계리의 동물 발자국 유적, 추사적거지 유배문화, 송악산 일대의 일제군사유물, 용머리의 하멜기념 배 등등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현대화시키고 문화화 시키자는 것으로서 제주의 역사를 현재화하고 관광객과 공유하는 평화섬 정책의 역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송악산 일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관광객과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느끼게 하려 문화관광지화 노력은 이러한 역사적 기준의 관광지화하여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생각이라 본다.    

평화교류의 메카에 군사기지는 안돼…'세계평화의 촌'을 만들자

네번째는 평화교류의 국제적 기준이다. 제주는 1991년 이래 세계정상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냉전의 해소는 물론 남북평화, 동북아시아 평화를 논하는 교류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고 이러한 역할은 제주국제평화연구원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교류의 사례는 360년전 네델란드의 표류인 헨더릭 하멜씨의 구조와 이로 인해 한국과 제주를 전세계에 알리는 일 이상으로서 제주는 세계정상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세계의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군사기지 건설과 세계평화가든의 조성 중 어떠한 정책이 더욱 타당한지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긴장과 대립의 징후가 농후한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남북의 긴장완화, 세계섬들간의 평화적 교류, 동북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고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는 사고는 상당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다. 여기서 필자는 고산이나 모슬포 일대 선사시대 이래로 대륙과 섬과의 교류만이 아니라 세계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교류를 일반화시키고 관광지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일대에 ‘세계평화촌’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여기서 평화촌은 하멜 기념배가 있는 일대에 네델란드 거리를 만든다든가, 고산일대에 차이나타운이나 유럽타운을 조성해주는 것으로서 국제적 평화교류의 역사와 문화를 상업화하는 방식이며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평화촌’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평화섬의 한가지 정책으로 삼아 연구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아닌 제주도에 군사기지 설치 필요성 높지 않아

결국 앞의 세계평화섬 개념을 보면 제주도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섬을 건설에는 군대있는 평화섬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 않은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발전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추구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스위스나 스웨덴 등은 일정한 군대를 갖고 있고 스웨덴은 무기를 생산하여 외국에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 자체가 제주도의 모델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나라들에 존재하는 평화도시인 제네바, 로잔, 또는 오슬로나 스톡홀름 도시가 추구하는 평화추구의 전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경우 아직은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군대의 보호를 받는 특별자치도이며 한국에 속 한 섬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한국의 군대가 보호해 주고 있고, 또한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을 만큼 평화의 섬으로의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는 만큼 별도의 군대나 군사기지를 설치에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와 같은 사례는 유럽지역에서는 단일한 나라가 아니라 특정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곳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은 스웨덴의 알란드 섬이나 노르웨이의 스피츠버그 섬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사례의 섬들이다.

두 섬은 국제협약에 의해 비무장 비 군사지역의 평화의 섬으로 특정한 지위를 인정받고 그러한 국제적 인정을 근거로 평화섬의 지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두 개의 유럽에 위한 섬이 특정한 나라에 속애 있으면서 여러나라가 합의하여 평화의 섬을 이룬 사례라는 점 때문에 제주도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섬이 진정한 모델일 수밖에 없다.  

평화의 섬 지정은 집단 안보체제 포석…제네바 평화도시로 나가야

우선 한국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유는 아시아공동체에서도 군비경쟁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집단 안보체제의 논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유럽은 경제협력체를 넘어 정치적 유럽공동체까지 가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이나 아세안 국가들도 집단안보체제를 도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협력적이다. 그러나 아직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미국, 러시아 등 6자회담의 당사국들의 경우 기본적인 협력체제보다는 경쟁과 대립의 구조 속에 얽매어 있다.

여기에서 반기문 한국의 외무부장관이 2006년 하버드국제리뷰의 여름 이슈에 발표된 논문 요약본 " 핵무기 도전과 냉전을 넘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For Permanent Peace Beyond the Nuclear Challenge and the Cold War)라는 글에 제시한 동북아평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제주도는 군사기지를 갖고 군비경쟁을 하는 군사기지로서의 역할보다는 동북아 지자체간의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지자체의역할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거나 창립하여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국제적인 평화인프라 시설의 구축을 하여 평화산업( Peace Industry)의 기반을 조성하여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평화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가칭) 유엔평화활동지원센터나 아시평화교육센타 같은 조직을 제주설립하려는 움직임이나 세계평화촌( World Peace Village) 조성 사업 등이 제시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은 평화의 섬 위상을 제고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적 안보와 평화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제주도가 유치하려는 동북아 평화교육센타라든가 2008년 4.3평화공원과 연계하여 추진이 신설이 가능한 섬유엔 같은 기구라든가 섬관광정책포럼에서 파생된 국제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과 자연유산과 연관지워 만들어질 국제적 연구기구의 체계화 등이 필요한 것이 명백한 만큼 제주도가 이러한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국제적인 협약 특히 6자회담 같은 틀에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이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 평화협력논의 제주도가 시발점이 돼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가진 특별자치도로 지정한 또 다른 이유는 향후 동북아 협력체는 지방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며, 한국의 제주도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실험을 의미 시작하였다.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를 등을 볼 때 일본의 중앙정부나 중국의 중앙정부는 동북아시의 패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실질적인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오끼나와, 또는 히로시마나 나가사끼 시 홋카이도 등 지방정부들이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논의의 주체로 나서고 중국의 경우 홍콩이나 기타 지방정부가 나선다면 지방정부들이 진정한 동북아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 16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EU에 공동 참여하여 EU에서의 결정권에서는 각각 1표를 행사하는 동등한 권한을 가졌고 이러한 동등한 투표권은 스페인의 지방정부 자치력을 20년만에 세계가 놀랄 만큼 신장시켰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향후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성 시 지방정부 이상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EU의 전례를 따른다면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자치적인 국제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동북아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고창훈 세계섬학회장, 제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