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FTA집회 경찰 사법대응 철회 촉구

경찰이 FTA 저지를 위한 국민총궐기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농 도연맹에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역의 경우 폭력시위가 아니었음에도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및 사법처리 방침을 보이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사법대응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FTA와 같은 나라 경제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런 문제제기와 저항을 놓고 폭력시위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달은 보려 하지 않고 손가락만 보려는' 국가의 대응방식을 무분별하게 재연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22일 도청 앞 집회로 경찰이 도민운동본부 간부 소환과 관련단체 압수수색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사법조치마저 진행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당시 집회 참여자들 중 10여명을 추가로 소환한다는 계획도 알려지고 있다"면서 "언론 등이 나서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고 경찰의 사후 강경처리를 주문한다고 해도 재차 있을 예정인 집회에 대해 이를 일방적으로 불허입장을 미리 밝히거나 시위내용의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처리하려는 경찰의 대응방식은 또 다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과 나아가 FTA 저항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더 큰 대결적 국면을 초래해 FTA와 같은 중대 국가현안을 매개로 또 다른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더구나 제주지역의 경우, 그 집회 양상이나 과정에서 경찰측이나 시위대 어느쪽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귤을 동원한 항의방식은 폭력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퍼포먼스'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전국 차원과 동일하게 폭력시위로 규정해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집회에 따른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및 사법처리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로서 제주에서만이라도 평화적인 집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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