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는 재벌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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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기업도시특별법제정 결사반대 천명

서귀포시가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 유치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제주출신 현애자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민주노동당이 "기업도시는 재벌자유구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난 15일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 이달 말까지 '기업도시건설특별법(가칭)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기업도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 주도 하의 산업시설, 주거, 복지 등을 갖춘 자족도시"라며 극구 찬양했고,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6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재계의 7개 요구안 중 △기업도시 내의 민간업자의 토지수용권 요구 △기업이 조성한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에 대한 자율권 요구 △주택공급방식의 자율적 결정 요구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조건의 완화 △골프장 설립규제 완화 등은 폭리 취득과 부동산 투기의 자유, 사교육을 통한 이윤창출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라며 사실상 '재벌공화국'의 기본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고 제한 요건 완화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을 비롯해 각종 세금의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재계의 요구가 재벌에 대한 무한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사업권의 요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9월 말까지 기업도시 후보지인 서귀포시를 비롯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향 및 입지선정 조사를 실시, 기업도시 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이상과 같이 재산권, 환경, 노동문제 등 많은 쟁점이 잠복해 있어 앞으로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기업도시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설혹 형평성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말해, 전경련이 요구한 특혜성 기업도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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