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논평,"어려운 경제현실 외면, 비난받아 마땅"

최근 제주도가 제주상공회의소 건물 이전 신축에 국비를 포함해 33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데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는 17일 논평을 발표,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권인 보호와 경제·사회적 지위 강화를 위한 일종의 상공인 조합이자 이익단체"라고 정의하면서 제주상공회의소 건물 이전 신축에 거액을 지원하려는 제주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에 민생고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혁신센터'라는 명목 하에 상공회의소 건물 이전 신축에 33억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려는 제주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경상재정 10%를 절감해 경제 살리기에 쓰겠다면서 한편으로 이런 명분 없는 예산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임의항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역경제혁신'이라는 지원명목으로 사익기관의 건물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경제혁신'이라는 외피 외에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왜곡하고 희화화하는 것"라고 지적하며 제주도의 즉각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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