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저녁 10시30분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우여 곡절 끝에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저녁 9시30분경 해군기지 예산안 139억4800만원 중 기초조사비 등 20억원만 남겨두고 토지매입비와 어장.해녀보상비 등 119억4800만원을 삭감했다.

내년 예산에서 반영된 것은 기초조사비 17억5837만원, 시설부대비 4350만원, 감정단 운영 2억원 등 20억원이다.

특히 기초자사비 등 20억원도 부대조건으로 '본 방위사업청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하되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도록 한다'로 사실상 제주도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해군기지 건설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25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에서는 기초조사비 17억5837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은 계수조정위에서 연구용역비와 일부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해 2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 끝에 20억원이 반영되게 됐다.

국방부와 해군 등은 막판까지 로비를 벌이며 "정부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느냐" "연구용역비까지 부대조건을 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는 김재윤 의원이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지사의 동의도 얻지 못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론을 펴 '부대조건'을 지킬 수 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이 대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방부와 해군의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렵게 갈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