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해군기지 양립주장 재탕
국무총리실, 해군기지 양립주장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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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공식 공문 '평화의 섬'과 가능…단순 '전통안보론' 그쳐
"해군기지 건설, 국제평화회의 유치, 평화사업 문제되지 않아"

▲ 지난달 14일 제주를 찾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을 밝힌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국장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제주도에 공식 공문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14일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특별위원회를 상대로한 해군기지 사업설명회에 밝힌 논리를 그대로 재탕, 국무총리실의 단순한 안보의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문을 통해 '제주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가능하다'는 논리로 "평화는 비무장화 또는 중립지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개인의 자율과 사회적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는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평화의 섬 선언(2005년 1월)은 지정 선언문에도 언급된 것 처럼 제주 삼무정신의 창조적 계승,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라는 근거를 댔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은 우리 국토의 방위와 남방해상로 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국제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르 ㄹ추진해 경제적 번영과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위협으로 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의 확보가 전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평화기구 유치 등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 해군기지 건설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무조정실은 논리는 사실상 해군기지영향조사팀이 마련한 결과보고서의 주장의 상당부분을 옮겨온 데다 최근 제기되는 적극적 안보론을 간과, 단순 안보론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화순항 해군기지의 중무장화를 통해 남한의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통적 안보논리로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학자로 부터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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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섬개뿔은 2007-01-17 16:41:14
폭력배는 거의 파출소 앞에 싸움을 벌이닌까?
골목에서 싸움을 벌이지요.
그럼 우리나라 해군기지를 짓으면 주변국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음...님은 매국놈의 후손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나라 과거의 일제감정기를 잊었단 말입니까~!!!!!!!!!
59.***.***.36

음... 2007-01-17 14:15:00
기자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저 역시도 우리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 날아오던 무기도 알아서 피하는 곳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양심국가 일본 중국도 우리 평화의 섬 제주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않겠지요. 아마 지구에 종말이 찾아와도 우리 섬은 멀쩡할 겁니다. 전 이런 활력없고 정체된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합니다.
양김진웅 기자님도 저와 함께 '영원히 우리 괸당끼리만'을 죽도록 외칩시다^^
125.***.***.73

김창언 2007-01-17 11:48:32
팩트를 밝히라고, 어느 학계냐고 따지니 문제가 될것 같아 이제는 일부 학자라고 말을 바꾸었네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기자입니까? 정말 좋게 갈려고 했더니만 신고해야겠군요. 사실이 아니니 그새 학계가 학자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오타도 좀 바꾸지! 당신은 사이비 진보 기자의 전형을 보여주네요!!! 일부 학자요? 말 안 해도 누군지 압니다. ㅋㅋㅋㅋㅋ
61.***.***.11

문대탄 2007-01-17 02:39:58
그런데 이 기사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온 공문이 며칠자인지도 없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주의소리> 외에 누구이며, 지적하는 "학계"는 누구인가? 유령? 코멘트도 없이 기사 쓰네?
도 당국에서는 왜 이 공문을 감춰 온 것인가? 도 당국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도 없네?
김태환 도지사, <비무장 중립>으로 몰고 가 보시오. 종착역이 어딘지, 꼭 가 봐야 알겠소?
210.***.***.213

문대탄 2007-01-17 02:20:18
평화의섬 선언은 실패작이었다. 마른 하늘에 천둥치고, 전쟁도 아닌데 제주도에는 싸움이...사람들이 꿈꾸며 잘 한다고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고행하지 않아도 되고, 의사도, 경찰도, 국방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 이런 천국을 꿈꾸는 "적극적 평화" "난무하는 정의"의 세상이 바로 "무책임"의 지옥이다. 도민의 불행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의섬 탓이다.
2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