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도민대책위, 송 총장 발언과 국방부T/F 구성 강력비판

제주도군사기지도민대책위원회(이하 군사기지도민대책위)가 국방부와 해군에게 제주도민 압박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군사기지도민대책위는 2일 성명을 발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의 ‘도민무시’발언과 국방부 T/F구성 등 최근 국방부와 해군의 노골적인 해군기지 추진행보를 비판했다.

군사기지도민대책위는 성명에서 “국방부와 해군이 급기야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도민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도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불과 한 달 여전의 공식적인 약속(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설명회)을 스스로 깨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이 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그 동안 도민편의 많이 봐줬다’거나 ‘4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식의 송영무 참모총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나아가 ‘토론을 자꾸 하면 찬반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식의 도민토론 무용론까지 직접 언급하는 것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군사기지도민대책위는 “도민들의 찬반갈등을 야기한 당사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고 “2002년도부터 물타기 식으로 지역주민에게 일방홍보를 추진하다 도민들의 지탄을 받는가 하면, 어설픈 경제논리로 도민들을 현혹하거나, 국회의원에게 제주도민의 찬반여론을 억지조작해 알리고, 기지실체의 투명한 공개 등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말바꿈과 무성의로 일관해 온 그 동안 자신들의 행보부터 우선 되짚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대책위는 “따라서 우리는 지사면담 과정에서 행한 제주도민 무시발언에 대해 송영무 참모총장 스스로가 도민 앞에 정중히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국방부가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도가 어떻든 그 자체로 도민분열을 꾀하려는 책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문제는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이미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는 ‘안보’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겠다는 ‘안보 만용’이자 오만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제주도민이 이러한 책동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겸허히 인식하고 TF구성 등 도에 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군사기지도민대책위는 “이번 해군참모총장의 무례한 처사와 국방부 TF 구성 등 최근 행보는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찬반입장을 떠나 제주도민 전체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당부하며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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