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道나 해군이나 도민만 분열"
"해군기지만 신경쓰니 어민들은 어려움 가중"

'수산행정이 제주해군기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어민들의 입장은 뒷전인채 어려움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

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수산정책에 대해 '해군기자' 과도한 신경과 집중을 한 탓에 각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9일 제236회 임시회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본부가 모든 역량을 해군기지에 쏟다 보니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한영호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해양수산 관련 국책사업이 모두 제외되고 있다"며 "어선업과 잠수업 등 수산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해양박물관 등 국책사업도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해 결국 국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해군기지에 투입하다 보니 어민들의 고충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도 "일본내 소라 과잉 생산 등으로 도내 소라 채취가 중단돼 해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해군기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어민들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련의 수산행정을 문제 삼았다.

이어 좌 의원은 "해군기지 T/F 영향평가가 이뤄진 마당에 어민들을 위한 T/F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해군기지에만 올인하지 말고 어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현우범 의원은 "해군본부가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포한 홍보 팜플렛에 보면 예정후보지가 위미1리 앞바다로 돼 표시돼 있다"며 "별도 설명없이 홍보 팜플렛만 보면 위미1리가 확정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니 도나 해군이나 도민분열만 시키고 있다고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만 도 해양수산본부장은 "해양박물관은 경제적·정치적인 힘에 밀려 부산과 여수에 뒤져서 떨어졌다""국책사업에서 탈락한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2가지 나눠서 공공분야 과학관 문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상업시설 수족관 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보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충을 더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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