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임직원·감사·감정원 등 9일간 고강조 조사 끝내감사결과 따라 청와대·건교부 문책인사 조기 단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헬스케어타운 감정평가 논란과 양시경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파문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센 ‘고강도’로 이뤄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JDC에 대한 특별감사는 당초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9일 오후가 돼서야 겨우 마무리됐다. 1일 아침부터 감사에 돌입한 것을 감안하면 꼬박 9일 동안 감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JDC 특별감사에 투입된 감사팀은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로 확인되면서 이번 감사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특별조사본부는 국가공직기강, 사정관련, 부정부패, 그리고 감사원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맡는 감사원내 최고 감사기구로 알려져 있다.

특별조사본부 소속 3명의 감사팀은 JDC 9층 회의실에 감사본부를 차려놓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감사를 할 정도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해 지난 9일 동안 JDC가 사실상 거의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센터 업무 전반이 정기감사가 아닌 헬스케어타운에 국한된 특별감사가 이처럼 9일 동안이나 이뤄지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게 감사업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감사원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12월 건교부의 감찰조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양시경 감사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이사회가 양 감사의 해임건의를 요청하는 등 사태가 오히려 확산됨에 따라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확실히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가름 해 뒷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양시경 감사는 물론, 개발센터 임직원, 사업당당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씩 불러 조사를 벌인 후 지난 7일부터는 임직원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일일이 확인서까지 받았다. 

감사팀은 양 감사의 문제제기한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또 사전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 개발센터 이사회의 해임건의 요청 배경, 건교부 감찰결과,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내 언론의 기사 내용도 샅샅이 훑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팀은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된 한국감정원의 탁상감정평가 작성경위는 물론, 전체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3군데 감정평가원에 대해서도 평가과정을 조사했으며, 양 감사가 주장하는 감정가의 근거가 된 부동산 업자들도 불러다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팀은 사업부서와 집행부의 잘못, 양 감사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또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캤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된 두 입장 중 어느 한쪽은 거의 옷을 벗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이번 감사를 지켜본 JDC 내부의 인식이다.

특별조사본부는 9일 현장 감사를 끝냈지만 다음 주에도 감사원 본부로 JDC 관련자들을 한 두 차례 더 불러 감사결과를 보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사안이 중대성, 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워낙 신중하고 여러 절차를 밝게 돼 있어 설 이전에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JDC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면서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인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감사결과는 청와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감사원의 인책요구 내용에 따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인책인사를 단행,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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