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환경부 공청회…최종보고서 근거한 환경부 입장 제시될 듯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후 1년 가까이 끌어왔던 한라산을 비롯한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다.

환경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그 동안 숱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여부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아온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이에 대한 최종용역보고서(종합보고서)를 지난 10월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환경부가 주관이 돼 이에 대한 첫 공청회를 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부내에서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동덕수 자연자원과장에 기조발표를 하게 돼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 자연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부의 첫 입장이 제시된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해 왔던 우근민 전 지사는 물론, 김태환 지사역시 환경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공청회에 제주도청은 물론 환경단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환경부에 제출된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여부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는 '생태적 측면에서' 천연습지와 고산대, 원생지, 극상림 등과 같이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의 서식지,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 대상종의 서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녹지자연등급' 8~9등급 기준이상의 식생을 보유하거나, 생태도 1등급 이상인 지역은 케이블카 설치 불가지역으로 명시해, 대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과 녹지자연도 9급등 이상인 지역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한라산인 경우 케이블카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제주도에서는 "불허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주현 홍익대 교수, 오구균 호남대 교수, 권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정연덕 강원도 양양부군수, 김귀순 부산외대 교수 등 모두 7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자연공원에서의 삭도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삭도정책의 민주성 확보와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관련 사이버정책포럼'을 1개월 간 실시했었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 및 삭도위원회의 검토의견, 그리고 사이버정책포럼 등을 토대로, 향후 건전하고 바람직한 삭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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