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업인단체협, 제주농업회생 위한 국회청원운동 선포

올해 재협상되는 정부의 쌀 개방 재협상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인선·이하 농업인단체협)의 '쌀개방 반대 및 제주농업회생을 위한 국회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의무도입량 4%,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만료하고 올해 쌀 개방 재협상을 하게 된다.

농업인단체협은 이날 "94년 UR 협정 타결 이후 우리 농업은 주권국가의 핵심적 요소인 식량자급률이 25%로 떨어졌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를 밑돌고 있다"며 전면적인 농업 개방이 이뤄진 지 10년이 경과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 강인선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강인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은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해마다 거듭되는 농산물 가격의 연쇄폭락으로 몰락 위치에 처해 있다"고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는 농업문제를 거론했다.

강 회장은 "농업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며 식량수입국으로서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농업인단체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수매제 폐지와 언론을 통한 공공연한 쌀 개방 대세론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이는 망국적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처리에서도 드러났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감귤을 포함한 제주농업의 피해는 농업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제주로서는 그 어떤 품목과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주농업 회생의 특단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그 장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 쌀 재협상 반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한·칠레 FTA 이행특별법에 감귤 직접 피해 품목으로 설정, 지원 확대 ▲밭작물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시행 ▲재해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청원운동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이번 국회청원운동은 전국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각 지역마다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수렴한 전국 연대를 결성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3만명을 목표로 한 농민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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