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제주NGO 간담회"해군기지 경기부양책 막연하게 추진"…"결국 주민에 달려"

▲ 28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28일 오전 제주도내 NGO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해군기지 문제가 관심사로 제기됐다.

27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빅3'가 주제였던 것과 대별된다. 이날 자리에는 허남춘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은주 (사)제주4.3연구소장, 권재효 흥사단 대표,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겠다"며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다 챙기는데 안보정책과 관련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다"며 일단 어제처럼 피해갔다.

이어 "실제로 (해군기지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졌는지 알 수 없다"며 "주민들이 못받아들인다면 정부도 참 난감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을 제대로 설득시키든가 해야한다. 일방적으로 경영성과를 주장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군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꼭 해야 한다면 환경부분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는 "경남-전남-구례시 하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개발의 경우도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주민 일부는 찬성하고 있다"며 "환경파괴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60km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직선화 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허남춘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몇 십년 동안 3단계, 4단계로 가야될지에 대해 고민해야하는데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현재 해군의 자가발동식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허 대표는 "이로인해 해군기지가 오면 경제 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바라보고 5~10년 정도 꾸준히 준비한 후에 정말 경제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대표는 또한  "해군기지와 관련, 미MD체계와 미군 이지스함 정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을 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그 정도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다. 의혹은 있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해군이 강력한 드라이브로, 4년 동안 참았는데 또 참아야 하느냐고 화를 내는 입장이다. 긴 안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김위원장은 "솔직히 마이너리티,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 환경이 재산이다. 제주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자칫 해군기지 문제가 이중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의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나보면 후회하는 일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인데 서울도 그렇다"며 "주민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개헌의 정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적 문제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왜 대통령이 강한가는 명분의 정치여서 강하다"며 "국회의원 4번을 떨어졌다. 당선보다 떨어진게 많다. 하지만 떨어지면서 동력이 붙은 것은 명분의 정치였기 때문이다"고 대통령이 개헌안이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껏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해 놓고 언급 자체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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