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특별위원회가 너무 굼뜨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도민 갈등은 일촉즉발인데,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행보는 '부지하세월'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건설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지난 1월 15일~21일 일주일동안 호주 시드니와 싱가폴 해군기지를 돌아보는 해외 해군기지 시찰을 마쳤다.

방문 목적은 '제주 해군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해 해외 군사기지(해군기지)를 방문하고 주민 및 민간단체의 만남을 통해 자료수집 및 조사, 의견을 도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였다.

방문단은 군사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현우범, 구성지, 하민철, 김애자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9명 의원 및 의회관계자 등 15명내외.

무엇보다 의회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의회가 특별도 당국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해군기지 해법 찾기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 때문.

하지만 의회의 해군기지 시찰 보고서를 내기 위한 행보가 '너무 굼뜨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국내 해군기지 시찰은 지난해 11월. 해외시찰도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난 상황.

여기에 최근 해군측이 위미1리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이후 위미2리와 신례2리에서 반대입장을 표명,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행보는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오는 15일 3차 토론을 거쳐 해군기지에 대한 의견수렴 결정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군사특위의 '신중한' 해군기지 접근법이 오히려 '기차 떠난 후 손 흔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기지특위는 이미 지난해 10월말 출범할 당시부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 국내·외 군사기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도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 및 국방부 관계자 토론회'외에 그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7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특위 회의에서도 일면 드러났다.

모처럼 관련회의를 가졌으나, 가칭 '군사특위 활동 보고서' 완성 시점에 대해서도 '긴박감'이 떨어지는 등 너무 여유를 부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날 특위위원들은 "1차로 정리한 보고서가 속기록 수준이어서 문제가 많다"는데 동의, 오는 12일까지 의원들의 보고 느낀바를 수합한 후 15일 공식회의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의견을 몇몇 의원이 제시했지만 전체 동의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 군사특위는 관련 활동 보고서를 빠르면 지난달 말, 늦어도 이달 초까지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특위 안팎에서 군사기지 시찰 보고서가 단순하고 표면적인 상황전달에 그칠 우려가 나타나면서, 특위 일각에서는 "적어도 도의회가 해군기지  해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고수준'까지는 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군사특위 한 관계자는 "초안만 100쪽 분량에 이르고, 해외기지 시찰부분만 60~70쪽에 이르는 등 다소 방대한 분량"이라며 "일본 등 외부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의원이 검토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기지 특위는 해외시찰에 앞서 ▲ 군 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찰 ▲ 방문국 군사시설 및 해군기지 관련 보호법 적용실태 ▲ 군사시설 유치에 다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자체, 지역 민간대표 예방 및 면담을 통해 군부대 주둔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실태 확인 ▲ 군부대 주둔과 관련한 대민지원, 지역관광과 연계성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