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의원 등 의원 20명,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도의회에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1명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완근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도의원들은 8일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1차산업분야에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수밖에 없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타결을 위한 타결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무역촉진권한) 완료시한인 4월2일에 맞춰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면 될 수록 감귤문제를 비롯해 1차산업분야에서는 도민과 국민에게 유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 피해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한미FTA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타결된다면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풀뿌리 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가 체결되면 도민적 성과물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를 비롯해 무려 14개의 조례가 폐기되거나 개정돼야 한다"며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매우 미약하고 도민들의 우려 또한 큰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한미FTA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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