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논평내고 혁신도시면적 과대산출 주민민원 대책마련 촉구

▲ 현애자 의원
제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현애자 국회의원이 15일 논평을 내고 혁신도시면적 과대산출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당국의 처사에 우려를 표했다.

현 의원은 논평에서 “대부분 감귤농장으로 이루어진 개발예정지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 개발은 평생 동안 일군 농원과 터전을 잃게 되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기보다 난색을 표하는 당국의 처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주혁신도시가 서귀포시에 건설되는 것은 제주 균형발전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개발예정지구 선정과정”이라며 “처음 정해졌던 18만5000평에서 34만5000평으로 확대되면서 토지주와 주거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현 의원은 “도와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국이 겸허하게 이를 수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지역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지구면적 과대 편성이 우선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귀포 인구가 최근 10년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혁신도시 서쪽 신시가지가 여전히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문제제기했다.

현 의원은 주요시설 예정부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개발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여성쉼터’와 같은 복지시설은 존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지 오래지도 않은 사회복지시설이 부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관의 편의적 낭비행정인지 제고해 볼 일”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현 의원은 “람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 지구 선정까지는 한 달 여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민원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계설정이라는 자체 지구경계 설정 기준에 맞게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길 바란다”고 제주도와 정부 당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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