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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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욱의 미래예측
제주도 관계자가 “우근민 지사의 청와대 보고 이후 청와대의 지원체제가 가동됨으로써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작업이 긍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제주일보 8월 27일자 참조)

아마 이들에게 있어 얼마전 대통령과의 독대소식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으리라. 독대 이후 내려질 대통령 하사품에 대한 남다른 기대로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이 직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위해 각 부처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된 사항은 제주도가 뜻하는 대로 추진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장관회의라도 소집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내린 마당이고 보면 안될 일이 뭐가 있으랴 싶을 것이다.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가?

과연 이들이 희망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각 부처 및 부처간 이견이 조율될 수 있을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서 과연 법인세율 인하, 밭농업 직불제가 받아들여질까?

필자의 예상답안은 No! 이다. 이 부분을 걸고 내기해도 좋다.

그렇다면 정부부처의 답이 No로 나올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들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것에 대한 예상답안 역시 No!이다. 이 역시 내기해도 좋다.

필자가 아는 한 노 대통령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는 결코 지역개발의 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어갈 사람이 아니며,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제발 마인드 좀 바꿔라!

뭐 눈에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제주도 당국자는 지역개발을 ‘경제학’이 아닌 ‘정치학’으로 풀어나가려 하는가?

언제쯤이면 대통령만 만나면 모든 정책현안이 풀릴 것이라는 잘못된 주술에서 벗어날 것인가?

지금까지도 이런 식의 사고에 안주하고 있었기에 배석한 수석보좌관으로부터 “도대체 통계조차 믿을 수 없다”는 무지 쪽팔린 말을 듣은 게 아닌가?

이제 제발 지역개발의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과 논리를 갖고 호소하라. 언제까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특별한 지역이니 특별하게 취급해 달라”는 어리광을 부릴 셈인가?

필자는 그동안의 “제주의 소리” 활용한 글쓰기를 통해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보는 시각은 ‘1% 공화국’ 또는 ‘관광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대체관광지(내국인용)’ 이외의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현실적(!)으로 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제주도 자체적인 개선노력이 없는 한 이같은 입장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제주도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라」참조)

어느 글에선가 제주대 김동전 교수가(사학과) 지적한 바 있듯이, 그동안 제주도는 개발문제에 있어 ‘경제학’이 아닌 ‘정치학’에 희망을 걸어 왔다. 그 결과는?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묵도하고 있듯이 처절한 실패였고 아픔이였다.

타당한 비젼을 제시하라.(중앙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닌 제주도의 몫이다). 그리고 요구하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성욱이가 예측하는 대통령 하사품 목록]

아마 요정도의 정치적(?) 하사품이 내려지리라...

-.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 중 일부 지원
-. 감귤폐원에 따른 보상비 국고지원분 중 일부
-. 평화포럼 참석 요청 수용
-. 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하여.
;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를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변경 수용
; 1㎢ 이상 개발시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일원화 수용
;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 수용
; 지방세 관련 부분 세제감면 수용 등

이를 요약하면
첫째, 기왕에 내려올 것이고
둘째, 노대통령의 신념 가운데 하나인 지방분권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는 사항에 대한 권한이양 차원이 하사품이 내려질 것이다.

실망스러운가?

제주사회연구소 "미래" 선임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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