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사특위 열고 김태환 도지사에도 "적극 조치"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21일 해군측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위미지역 방문접촉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군사특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사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특위 의원 일동은 해군본부에서 남원읍 위미1리 지역에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고자 주민을 개별접촉하는 등 비공개적인 행동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면서 “또한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 주민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사특위는 “그동안 정부 및 국방부, 해군본부, 도정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군본부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위미1리가 최적지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위미리에 해군을 상주시키고 지역출신 군인들을 파견해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어 평화롭고 순수하던 농어촌 마을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민합의는 도지사가 주도해 이뤄내야 할 사안임에도 해군측의 행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군사특위는 이에 따라 김태환 도지사에게 ▶해군측은 마을주민 개별접촉 행위를 중단하고 마을에 파견된 해군을 즉각 철수시킬 것 ▶도민합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 할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주도록 대정부 절충해줄것과 국가안보상 불가피하다면 긍정·부정적인 면을 솔직히 공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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