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측 주장에 밀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오렌지)에 계절관세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계절관세가 적용될 경우 당장 하우스온주가 무너지게 되고 월동온주와 만감류 역시 서서히 타격을 받는 등 제주 감귤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어 계절관세 도입이 확정될 경우 제주사회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3일 감귤을 협상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러 간 강지용 한미FTA감귤대책위원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노지감귤의 성출하기가 언제냐”고 물었다.

농림장관이 노지감귤의 성출하기를 물었다는 것은 미국 오렌지 생산 유통조합인 썬키스트를 등에 업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는 계절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출석, 한미FTA 고위급 고위급회담결과를 보고하면서 오렌지류에 대해 계절관세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감귤을 협상예외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면 제주도민을 안심시켜 왔으나 미국측이 쌀 시장 개방도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전 농업분야를 완전개방할 것을 강력히 밀고 나오자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것으로 관츠고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계절관세를 도입할 경우 제주감귤산업의 핵심인 노지온주는 계절관세(현재 관세)가 적용돼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제주감귤의 실상을 외면한 것으로 계절관세가 도입될 경우 하우스 감귤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현재 노지온주가 출하되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5개월 동안만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노지감귤이 출하되지 않는 시기에는 정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세는 오렌지가 50%, 농축액이 55%, 그리고 만단린류는 144%다. 계절관세가 적용되면 노지감귤 출하기에는 지금의 관세가 적용된다. 계절관세라고 해서 지금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WTO협상에서 결정된 지금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 뿐이다. 대신 나머지 시기는 관세를 대폭 줄이거나 단계별로 아애 없애야 한다.

일본인 경우 비출하기때는 계절관세(50%)의 50%만 내면 된다. 즉 25%의 관세만 내면 오렌지를 무제한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될 있으며, 그나마 25%도 단계별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제주감귤이 무너지게 되는 셈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이 23일 오후 긴급하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감귤을 협상예외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것도 바로 정부가 계절관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미국과 통상장관급 회담을 열어 FTA협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측이 주장하는 계절관세는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기(10월~익년 2월)에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노지감귤 비출하 시기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이를 철폐하는 제도로 관세 비적용기간에 오렌지를 대량수입 할 경우 관세적용기간에 수입을 않고서도 시장에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어, 결국 계절관세 도입은 관세 철폐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제주감귤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로 미국의 계절관세 적용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감귤류에 대해 미국의 요구처럼 계절관세가 도입되거나 또는 협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제주도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한·미FTA협상의 국회비준 부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다음주 초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어 막바지로 치닫는 FTA협상이 상당한 파국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