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견강부회(牽强附會)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방위전략사업을 볼모로 지역주민들의 찬·반 갈등치유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뭇매처럼 쏟아지고 있다.

게릴라 전투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을 개별접촉하며 찬·반 주민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더니 이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등 해군의 월권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눈덩이 불듯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군, 2003년 제주외항 개발피해보상 자료배포에 주민들 ‘반발’…제주시청 최모 계장과 화북1동 어촌계장 발언도 왜곡해 인용, 개인정보도 마음대로 ‘유포’

해군이 배포한 화북1동 마을어장 보상현황은 지난 2003년 제주외항개발에 따른 어업보상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해군은 이 ‘화북1동 보상현황’ 자료에서 지나치게 왜곡된 사실을 통해 보상을 빌미로 한 해군기지 반대여론을 흔드는 등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최 모 계장과 화북1동 홍 모 어촌계장의 동의 없이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최 계장과 홍 어촌계장의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군은 해녀보상과 관련한 참고사항이라며 “화북1동에도 처음에는 평균 5천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장과 해녀들이 적극 찬성하여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함으로써 제주대학 김석종 교수를 중심으로 어업피해조사 연구를 잘해드렸고 따라서 생각보다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어 해녀들이 모두 좋아하였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군은 출처불명의 이 주장을 통해 해군기지를 반대하지 말고 적극 찬성해 해군에 협조를 하면 어업피해조사결과가 잘 나와 생각보다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말고 적극 찬성해 협조하면 엄청난 보상” 뉘앙스…관련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말 “해군과 어촌계가 잘 협조하면 제주항보다 더 좋은 보상 기대”???

또한 해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보상업무를 맡았던 제주시청 최×× 해양수산과 계장(010-6381-××××)은 위미해안 어장이 100ha이고 간접보상을 받는 지귀도 어장이 140ha로써 화북어장보다 2배 이상이며 해산물도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군과 어촌계가 손을 잡고 잘 협조하면 제주항보다 더 좋은 보상도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음”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위미1리 해녀회에서 보상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음. 보상을 해주는 최×× 계장과 보상을 받는 화북1동 어촌계장 홍××씨는 상당히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해녀들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함” (해군자료에는 두 사람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되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청 최모 계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저는 옛 남제주군에는 근무해본 적도 없고 위미리의 해양면적이 몇 ha나 되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다만 해군 송 모 소령이 지난주 찾아와서 제주외항개발관련 어업보상 내역에 관한 자료를 문의하고 요청하기에 협조해주었다”고 해명했다.

최 계장은 또 <제주의 소리>가 입수한 해군배포자료를 보고 난 후 “위미어장이 화북어장보다 2배가 큰지 아니면 작은지도 전 모르고 해산물이 더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도 모른다”면서 “더군다나 해군과 어촌계가 잘 협조하면 제주항보다 더 좋은 보상도 기대된다는 발언은 더더욱 한 적이 없다. 보상은 정밀한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해군에 협조한다고 보상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계장은 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실명과 개인휴대전화번호까지 자료에 기재해 배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홍 모 어촌계장과는 학교 동창사이일 뿐인데 ‘상당히 절친한 사이’라고 강조해 보상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은 부적절 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고 “위미1리 해녀회에서 보상에 대한 설명기회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설명해줄 수 있다고 한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다만 해당 어촌계 등 마을에서 자료를 요청해오면 내줄 수는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화북1동 홍모 어촌계장도 ‘황당, 불쾌’하다는 입장…‘절친한 사이’말한적 없고 또한 친분관계 보상에 영향 미칠 수 있나? 반문해

화북1동 홍 모 어촌계장도 “해군 관계자가 찾아와서 제주외항 개발당시 어촌계 보상문제를 묻기에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 자료 있을 테니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담당자 최 계장과는 학교 동창사이라고 말했지 상당히 절친한 사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 보상은 보상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여 보상에 영향을 미친것처럼 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홍 어촌계장은 또 “실명과 개인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불쾌하다”고 언급하고 나서 “해군 관계자가 ‘위미1리에서 500만원밖에 보상금을 안준다는 소문이 돌아 해군기지 반대여론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위미1리 어촌계에서 전화로라도 보상에 대해 문의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느냐기에 그러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배포된 자료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해군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번에도 해군은 “아직 보지 못했다. 배포사실 알고 있지만 비공식 자료라서….” 답변회피

이에 대해 해군기지준비사업단 공보관 김태호 소령은 “해군이 위미1리에 보상관련으로 화북1동 마을어장 보상현황을 자료로 배포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마을에서 보상 문제를 궁금해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비공식 자료이고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아마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담당자인 송 모 소령이 마을 현장에서 제작해 배포한것 같다”고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김 소령은 지난 18일 위미1리 마을총회 진행도중 김 모 해군하사관이 총회석상에 배포해 주민들로부터 크게 항의받은 ‘해군기지 반대측 입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반박자료에 대해서도 이튿날인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료를 배포했다는 말은 <제주의 소리>기사를 통해 봤지만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었다.

이에 대해 군 장교 출신인 한 인사는 “군 체계상 김 소령의 답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이렇게 첨예한 갈등상황인 해군지지 문제와 관련한 자료배포를 실무진에서 검토하지 않고 공보관인 본인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회피성 발언이다”고 못 박았다.

#도의회 군사특위의 ‘주민개별접촉 중단 건의’도 묵살…끊이지 않는 일방통행에 비난여론 ‘확산’

한편,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는 최근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는 해군본부에 대해 해군기지 추진을 위해 해군이 위미1리 지역주민들을 개별 접촉하는 등 비공개적인 행동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해군은 현역군인을 위미리에 상주시키고 지역출신 해군을 마을에 파견해 주민설득에 나서는 등 평화롭고 순수하던 농어촌 마을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비판해 해군의 주민 개별접촉행위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군사특위의 이러한 공식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이를 무시한 채 주민들을 접촉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군 측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비난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