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특위 2일 해군기지시찰 보고서 '채택' 졸속...수정 가결
특위 의원간 '대립'…'해군기지 유치 위한 보고서' 의문

제주도의 해군기지 관련 로드맵 공개가 이번주내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의회 군사특위가 공식 채택한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보고서가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

한마디로 도민의 대의 기구가 만든 공식 보고서가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해군측 '대책보고서' 수준으로 둔갑했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보고서 내용이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 관광 연계 가능성 ▲ 인구유입효과 ▲ 군사기지법 적용사례 ▲ 환경오염 사례 ▲ 재난.해난 사고시 대민지원 강화 등에 대해 보완 요구 형식으로 작성되는 등 사실상  '해군기지 유치보고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2일 군사특위가 공식일정 속에서 마련한 보고서 채택건에 대한 회의에서도 의원간 의견이 참예하게 엇갈리며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해군기지 건설 후 대책' 부분이 빠진채 수정 가결로 통과시켰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건설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지난 1월 15일~21일 일주일동안 호주 시드니와 싱가폴 해군기지를 돌아보는 해외 해군기지 시찰을 마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보고서 채택건을 안건에 올렸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상당부분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입장으로 기울었다는 의원들이 지적이 제기되면서 회의 시작 15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국 1시간째 가결 보류 사태가 지속되면서 오후 12시 40분께 요약 정리 부분에 '오해'를 살만한 대목을 생략하고 수정 가결로 처리했다. 

이날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다루면서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요점으로 제시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정책제언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게로 했는데 찬성 측의 내용들이 즐비하다"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보고서와 다를게 뭐냐"고 따졌다.

또 "이 같은 자료는 도민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며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재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위성곤 의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보고서에 대한 총괄 제언을 통해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항목의 폐지를 주장했다.

위 의원은  "실질적으로 해군기지가 들어 온 것을 전제한 조항들은 보고서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보고서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 있어 결과 보고서로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우범 의원은 "해양수산부 외에 도정 총괄 부서나 별도기획단에서 해군기지를 다뤄야한다는 제언을 보고서 삽입해야 한다"며 대폭적인 보완과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임문범 위원장은 “시각의 차이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수정내용이 변경없이 기록이 돼 있다”며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민들이 이 내용을 볼 때 이해하는 수준의 것이지 군사특위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박명택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고서 내용의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위원장엑 공식 제기, 결국 11시 30분께 정회가 선포됐다가 오후 12시 40분께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날 해군기지를 함께 보고 온 특위 의원 조차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서 관련 회의과정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의논했는지 모르겠다"는 따가운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사특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국내 해군기지 주둔지와 호주와 싱가포르의 해군기지를 방문하고, 총 3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최근 시찰보고서를 완성하고 이날 채택할 예정이었다.

당시 방문단은 군사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현우범, 구성지, 하민철, 김애자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9명 의원 및 의회관계자 등 15명내외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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